아베 ‘백색국 제외’ 철회하고 文정부 ‘1965체제’ 인정해야

일본이 예상대로 2일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 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최악으로 접어들었다. 다음 주 공포 절차를 걸쳐 3주 후 시행에 들어가면, 7월 4일 반도체 핵심소재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경제보복이 1120개 품목으로 전면 확산된다. 우선, 일본의 이번 조치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철회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자유무역 질서에 힘입어 번영을 일궜으며, 양국 관계는 그런 공통의 가치 위에서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을 주창한 데 비춰볼 때 표리부동의 극치이기도 하다.

일본은 이런 조치가 ‘국가 간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둘러대지만, 진짜 이유는 대법원의 징용 판결 때문임은 모두가 알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김명수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며 조약과 판결의 괴리를 무책임하게 방치했다. 아베 정부의 청구권 협정에 따른 외교협의 요청에도 불응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1965 체제’ 인정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의 태도변화만 요구하고 있다. 여권에선 금모으기 캠페인, 제2 독립운동, 이순신 정신 등을 내세운다.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할 문 정부가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면서 국민에게 ‘의병·죽창’을 호소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해법은 있다. 미국이 ‘분쟁 중지’ 합의를 내걸고 관여 의지를 밝힌 만큼 한·일 정부는 전면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협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문 대통령이 ‘1965 체제’ 존중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징용 배상 문제를 정부가 풀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북한의 연쇄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로 동북아 안보가 흔들리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 양국이 상호 자해적인 보복전에 골몰하는 것은 북한만 이롭게 할 뿐이다. 진정한 외교는 이제 시작이라는 자세로 양국은 협상을 개시하기 바란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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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백색국 제외’ 철회하고 文정부 ‘1965체제’ 인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