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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31일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10년 7개월 만에 단행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글로벌 통화 흐름에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유럽이 거대한 통화 조작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해왔는데, 이번 인하를 계기로 달러화 약세 유도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이 수출지원을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더 낮추는 ‘환율전쟁’이 재발(再發)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문제는 글로벌 환율전쟁이 벌어지면 수출에 목을 매고 있는 한국경제가 받는 타격이 극심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까지 각국이 환율전쟁에 뛰어들면서 한국 수출은 2015·2016년 2년 연속 감소했었다. 당시 원화 가치가 일본 엔화 대비 39%, 유로화 대비 36%나 상승하면서 한국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급락한 게 결정적이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대비 무려 11%나 줄어들면서 8개월 연속 감소를 이어갔고, 개선될 기미도 없다.
환율전쟁으로 원화의 ‘나 홀로 강세’가 재연된다면 한국 수출에는 치명타가 된다. 그렇다고 원화 약세를 유도해갈 처지도 못 된다. 원화 약세는 수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내외 악재에 정책 실패까지 겹쳐 그렇잖아도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의 대거 유출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한 치 앞이 안 보일 지경이다. 한·일 갈등과 미국의 개도국 혜택 제외 요구 등 설상가상이다. 기업의 경제 의지를 북돋우는 데 경제정책 초점을 집중하는 등 ‘정부 리스크’부터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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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표결 직전 퇴장’ 안철수 “찬성 입장 변함없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 표결 전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여당 의원들과 왜 같이 퇴장했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만약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제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썼다.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다만 특검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 해도 어제 방식은 잘못됐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하루 만에 걷어차고,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 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앞서 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 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안 의원의 SNS 댓글 등에는 "표결 때 퇴장한 건 많이 아쉽다" "말이나 하지 마시지" "철수가 철수했다" "찬성한다고 했지 투표한다고는 안 했다" 등 의견이 물밀듯 올라왔다.안 의원은 표결 전날인 1일에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의 입장임을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온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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