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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담합혐의 벌금 전력
KT이어 또 공정거래법 돌출
카뱅 주주구성에 차질 우려

금융권 “대표적인 규제 사례
인터넷은행 활성화 걸림돌”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와 관련해 24일 오후 금융당국이 승인할 게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뱅크 2대 주주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발목이 잡혔다. 카카오 역시 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 등극을 추진했던 KT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이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을 빨아들이는 이른바 ‘개미지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는 출범 시 주주간 계약에 따라 대주주를 카카오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금융지주는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 주식 일부(16%+1주)를 카카오에 매각하고, 나머지(34%-1주)는 주요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몰아주기로 했다. 현재 한국금융지주는 우선주를 포함해 카카오은행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점검한 뒤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주식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며 “따라서 카카오에 기존 주식을 넘기면서 나머지 주식도 법에 맞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불거지면서 당초 계획을 수정해야 할 처지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 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추는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5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법은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캐피털,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한국금융지주의 각 계열사로 ‘34%-1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이야 말로 고여있는 저수지 물꼬를 트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제도적 문제가 적지 않은 데다, 공정거래법과 같은 특정법률 위반을 대주주 결격 사유로 삼는 조항 역시 대표적인 규제혁신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인터넷은행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이 같은 입법례를 채택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