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 평균 4.9% 인상 확정… 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나

서울 3.6%·인천 8.1% 등
7곳 모두 준공영제·지원형
지자체 재정부담 급속 증가
‘결국 시민부담 커지나’ 우려

서울과 6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버스 기사의 임금 인상률이 4∼8% 수준으로 타결되면서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 총합이 연간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모두 준공영제·재정지원형 민영제 시행 지역으로 지자체가 임금 인상에 따른 버스 업계 부족분을 추가로 벌충하게 된다. 그러나 해마다 시 재정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과 6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버스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사 측과 평균 4.9% 수준의 임금 인상률에 합의했다. 인천이 8.1%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울산이 7%, 대구·대전·광주가 4%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 3.9%, 서울은 3.6% 인상됐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6개 지자체 소속 버스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 버스는 적자 노선에 적자액의 90%를 지원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버스 업계에 연간 총 929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임금 인상으로 330억 원의 지원 예산 부담을 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산시는 버스 기사 5646명에 대한 임금인상분 116억 원에 신규 운전기사 113명 채용으로 인한 임금 73억 원 등 모두 189억 원의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

울산시도 62억 원의 시예산을 추가로 버스회사에 지원할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311억 원을 지원했다. 대전시와 광주시는 각각 50억 원의 재정지원을 늘릴 예정이며 대구시는 78억 원, 인천시는 170억 원을 버스 업계에 추가로 투입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버스 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 주머니를 터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당장 요금 인상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한 시 관계자는 “재정 부담이 계속 늘다 보면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과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임금 4% 인상 등에 합의했다. 준공영제 도입 첫해인 2005년 115억 원이던 재정지원금은 이번 임금 인상분을 감안하면 올해 66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4년 만에 5.8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대전의 시내버스 승객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14년 44만 명 선이던 승객은 지난해 40만 명대로 추락했다. 당연히 요금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다. 시는 2015년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1100원에서 1250원으로 150원(13.6%) 인상한 바 있다.

김성훈·최준영 기자 powerkimsh@,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이미지 크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