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동북아전략태세 구상’ 주목
6만∼7만명 동북아사령부서
韓유사시 2000∼5000명 파견

미국이 유엔군사령부 전력 제공국에 일본·독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동북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동북아 전략태세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 안보 구도의 축을 한·미 동맹에서 미·일 동맹으로 전환하고, 주한미군 규모를 대폭 축소한 뒤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2000~5000명을 한반도에 급파하는 방식을 운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군 전문가 등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추진해온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 향후 동북아에서 다자 안보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동북아판 나토’ 추진은 지난해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가 미래연합사령부(미래사) 구성에 합의한 이후 논의한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 전략태세 구상’과도 직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되는 ‘새 동북아 전략태세 구상’은 주일미군 기지에 6만∼7만 명 규모의 ‘동북아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국의 방어에는 2000∼5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연계돼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안보 부담 강화를 기대하는 미국의 ‘안보 아웃소싱’ 강화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미국은 11일 주한미군사령부가 발간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7개 유엔사 후방기지를 운영하는 일본을 “유사시 한반도 병력·장비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점을 처음 적시하기도 했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지휘할 미래사의 능력 저하를 우려, 미래사 대신 유엔사를 활용해 전작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도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한·미동맹 중심의 한반도 안보체제를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한 ‘동북아판 나토’로 확대·대체하는 데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전쟁할 수 있는’ 정상국가화를 지향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책과 맞아떨어지면서 일본 재무장과 평화헌법 개정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