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는 부동산 계약이 많은 지역 주택 조합,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그 가구원에 직접 방문해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거래신고 교육’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조합 등의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참여 대상은 지역 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지역 내 30개 조합 2만5450가구원이다.
교육은 16일 오후 2시 흑석 재정비촉진구역 5개 조합을 시작으로 매주 화·목요일 각 조합사무실에서 진행한다. 관계 공무원이 2인 1조로 교육을 진행하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주요 변경내용과 이중계약·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 방법·유의점, 입주권·분양권 등기절차,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사례 등 부동산거래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구는 오는 9월까지 부동산거래신고 유의사항, 입주권의 등기절차,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안내 책자를 조합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부동산정보과(02-820-9168)로 문의하면 된다.
이후민 기자 pot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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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영화’ 뿌리고 다운로드받은 사람에 ‘9억 합의금’ 뜯은 부부
불법 다운로드용 성인영화를 만들어 뿌리고 이를 내려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합의금 장사를 해온 부부 등 7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1000회 이상 고소를 남발했으며 챙긴 합의금은 9억 원에 달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주범인 작가 A(41) 씨를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의 아내이자 함께 범행을 주도한 B(43) 씨와 A 씨 부부가 고용한 직원 등 6명은 불구속기소됐다.조사 결과 나타난 이들의 범행은 매우 치밀했다. 우선 이들 일당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영화제작사 4곳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었다. 이후 영화제작사를 대리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일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1000회 이상 고소했다. 이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합의금은 9억 원에 달했다.특히 이들 일당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른바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 괴물 업체는 저작권 보호보다는 전략적 소송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곳을 말한다.더 많은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하기 위해 ‘함정’을 파는 수법도 동원됐다. A 씨는 흥행에 실패한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뒤 범죄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해 이를 유포,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또다시 고소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 씨는 더 많은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하기 위해 토렌트와 연결되는 공유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다.더불어 검찰은 A 씨 부부가 고소장에 허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수사기관을 지능적으로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지검은 “자격 없이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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