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시험 뚫은 합격자와
똑같은 보장 요구는 무리”

‘평등이란 이름의 역차별’
靑청원에 1만명 넘게 지지

파업을 진행 중인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는 하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정규직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평등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공무원 역차별을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1만 명이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접수된 이 청원의 글쓴이는 “대통령님, 국민도 비정규직의 차별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서로 다른 자격을 갖추었기에 서로 다른 시험을 보고 서로 다른 계약을 합의한 이들이 같은 임금과 고용 보장을 받는 것은 결코 평등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공시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총파업에 대한 비판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 공시생은 “조리원분들 고생하시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국가시험을 치고 일을 하는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원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차별이 아닌 차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시생은 “지금 상황이라면 시험 준비를 2년 이상 했으니 공무원 시켜달라고 해도 될 지경”이라면서 “이번 파업이 공시생들의 시험 준비 의지를 꺾고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에만 19만5322명이 공무원 시험을 치렀으며, 합격률은 고작 2.5%다.

현직 공무원들도 허탈감을 표출했다. 서울시의 한 구청 공무원은 “현장에서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면서도 의무와 책임은 없다”며 “그런데도 휴가·복지를 일선 공무원과 맞먹게 요구하거나, 조금만 마찰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등에 고발하니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총파업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학부모들도 부실을 우려하며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왜 희생양이 돼야 하냐”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