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체조사…안이한 대처에 김유근 1차장 책임있다 판단
국회 국방위 관계자 “안보실 인적 쇄신” 전망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목선 사태에 있어 청와대 안보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내부 인사를 문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조치사항을 전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목선이 입항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안이하게 대처했고, 또 국민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과정에서 초기부터 이 문제를 두고 군과 협의해 온 국가안보실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자체조사를 해왔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에도 안보실의 책임이 거론됐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안보실에도 징계할 부분이 있다.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라며 “안보실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판단했고, 이에 대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이런 조사 결과를 고려해 이날 김 차장에 ‘엄중경고’라는 조치를 내린 셈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김 차장에 대한 경고를 시작으로 안보실 내부에 대한 징계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안보실 인적쇄신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보실에 조만간 대대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도 조금씩 흘러나온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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