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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신도시는 베드타운화에 도로·철도 건설 늦어져 교통난”
정부, 신도시 완성도 높이려 전문가 52명 포럼 발족

1·2기 신도시가 일자리 등 자족 기능 부족으로 잠만 자는 ‘베드타운’이 되고, 교통시설도 제때 건설되지 못해 수도권 광역 교통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S-BRT(슈퍼-간선급행버스·개선형 BRT) 구축, 지하철 신설 또는 3호선 연장 등의 광역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실행에 옮기면 고양 등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신도시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1·2기 신도시는 개발에 상응한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이 시작되면서 광역 교통문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도시가 자족도시를 목표로 건설됐지만, 산업입지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 ‘베드타운’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데다 2006∼2017년 서울시와 경기도 간 광역버스 노선 조정 협의가 합의에 이른 경우는 52.4%에 불과할 정도로 광역버스 노선 신·증설 갈등도 교통난을 가중했다.

또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6년 지난 뒤 시작된 데 비해 도로·철도 건설은 10년 이상 걸리면서 신도시 입주자들은 교통망이 갖춰질 때까지 엄청난 교통 불편을 겪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상 개별 사업에 대해 일일이 예비타당성 제도를 시행한 것도 1·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지연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3기 신도시의 경우 현재까지 공개된 광역교통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서울 출퇴근 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조 선임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남양주 왕숙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송도∼서울역∼마석) 역사 신설과 S-BRT 구축을 통해 사업지구에서 서울역까지 출근 시간이 약 35분, 수석대교 신설을 통해 잠실까지의 출근 시간이 기존보다 약 15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남 교산의 경우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설·확장으로 덕풍역에서 수서역까지 출근 시간이 약 35분, 강동·송파구까지 출근 시간이 약 15분 각각 짧아진다.

인천 계양·부천 대장 신도시의 교통대책으로는 부천종합운동장역(GTX-C 노선)과 연계된 S-BRT 신설, 올림픽대로·강변북로로 이어지는 국도 39호선 확장 등이 추진된다. 계획대로라면 교통대책 효과로 이들 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지금보다 약 15분 일찍 도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 창릉의 경우 지하철 고양선(새절역∼고양시청)이 새로 놓이면 GTX 등이 지나는 대곡역, 서부선과 연결돼 여의도역까지 약 20분, 삼성역까지 약 60분 소요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산 신도시 주민의 여의도역까지 출근 시간도 약 10분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이날 포럼에서 김영욱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는 “택지개발 기획 단계부터 도시건축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구계획과 건축설계까지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선(先) 택지개발, 후(後) 건축계획‘이라는 분절된 계획 체계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고층 아파트 위주의 택지 조성을 벗어나야 하고 다양한 주거 유형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병설 한국환경정책학회장(인하대 교수)은 신도시에 저탄소 자연형 녹지공원, 바람길 등을 만들고 폐기물 재활용과 빗물 관리, 미세먼지 모니터링 방안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포럼은 3기 신도시를 차별화한 청사진 마련을 위한 싱크탱크 성격의 정부 자문 기구로, 도시·건축, 교통, 일자리, 환경, 스마트시티, 교육·문화 등 6개 분과 전문가 52명으로 구성돼 이날 발족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기별 1∼2회의 분과별·지구별 회의를, 반기별 1회의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발전적인 개발을 위해 이 포럼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도시 발표 이후 반대·비판 여론이 불거지자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부각해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가 이날 포럼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추진 방향에 따르면 신도시에 건설될 30만가구 가운데 40%인 12만가구가 공공임대주택, 18만가구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2만가구의 공공임대 건설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종전보다 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주택 18만가구에는 공공분양주택과 민영분양주택이 포함돼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청약가점제로 공급된다. 또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은 분양물량의 50% 이하의 범위내에서 관할 지자체가 가점제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은 LH 등 공공기관이 정한 별도 기준(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인정금액 등)에 따라 당첨자를 가린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공공, 민영주택 모두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3∼8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있고, 최대 5년간 거주 의무도 주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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