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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發 ‘고용의 質’ 악화

5월 週 17시간이하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35만여명 증가
고용없는 자영업자 넉달째 ↑
정부, 근로자 증가수치만 강조

정부가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고 일자리 안정 자금까지 풀었지만, 고용시장에서는 ‘초단기 아르바이트(알바)’와 1인 자영업자인 비임금 근로자만 늘어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용의 질(質)이 추락하고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임금(상용)근로자가 늘어난 수치만 애둘러 강조해 청년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초단기 알바 일자리로 분류되는 주당 1∼17시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5만 명(23.9%)이 늘었다. 18∼35시간 취업자 수도 31만6000명(11.3%) 증가했다. 주당 1∼17시간 취업자 수는 지난 4월(36만2000명)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5월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급증했다.

최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와 관련, “고용시장에서 임금 일자리의 양은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개선 중이다. 획기적 변화”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공공 알바’ 등 단순 일자리를 쪼개 취약계층과 노인 등에게 복지수당을 뿌리고, 주휴 수당을 피하려 편의점 등에서 초단기 알바가 확산하는 등 고용시장을 왜곡시켰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체 자영업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 수 역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 전체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6월(-1만5000명)부터 지난달(-4만1000명)까지 꾸준히 줄었다. 반면 혼자 일하는 만큼 영세한 경우가 많은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는 2017년 11월(-2만8000명)부터 올해 1월(-1만2000명)까지 15개월간 줄다가 2월(4000명)에 증가로 전환해 지난달(1만8000명)까지 4개월째 늘었다.

이런 결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가 밀어붙인 정책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이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이동했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가게를 접거나, 가게는 겨우 유지하더라도 고용원들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