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 공헌도에따라 예우
문화재청, 오늘부터 시행

오랜 기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활동에 기여해 왔으면서도 ‘보유자’ 인정을 받지 못한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예우하고, 전승자의 원만한 세대교체를 위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상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로 이어지는 전승체계에서 보유자는 고령 등으로 전승활동이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예우하고 있다. 반면, 전수교육조교는 오랜 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하였더라도 예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었다.

현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명예보유자’는 월 100만 원, ‘보유자’는 월 135만 원(취약 종목은 170여만 원), ‘전수교육조교’는 월 68만 원의 월정전승지원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가 되면 매달 32만 원의 전승지원금을 더 받게 된다. 그러나 명예보유자가 되면 전승활동에는 제약을 받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예우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해 왔으며, 지난 해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년 12월 24일 공포, 2019년 6월 25일 시행)됐고, 이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 전수교육조교의 전승활동이나 전수교육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지식의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명예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택 기자 kt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