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개정안 내달 시행
도매업자들 “영세업자에 도움”
프랜차이즈는 “골목상권 위협”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둘러싸고 업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도매업자와 판매업자, 자영업자 등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 차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고시 개정안은 주류 도매상과 자영업자들이 리베이트를 받으면 처벌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리베이트를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동일 시점·동일가격 판매 △소비자 제공 경품은 주류거래금액의 10% 이내로 제한 △양주 제조·수입사가 제공 가능한 금품 범위 규정 등이다.

고시 개정안이 발표되자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예상과 달리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회는 “주류 도매업계에 만연된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될 것”이라며 “리베이트 대부분이 상위 10% 도매 사업자에 집중돼, 리베이트 혜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영세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혜택을 거의 못 보는 영세 도매 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중앙회 입장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비어소믈리에협회도 성명에서 “암암리에 이뤄졌던 불법적인 활동 일부를 합법화해 영업의 자율성이 확장되고 소비자 혜택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주류제조사와 주류판매 면허자 간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금지하고 도매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하도록 한 것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의 휴대전화 판매보조금을 금지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과 다름없다”며 “영세 창업자들의 창업 자금줄이 막혀 외식 골목상권까지 무너질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