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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두고 볼 수 밖에” 속 앓이

정부세종청사 주변이 각종 집회와 불법 게시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친노동·친노조’ 정책을 등에 업고 부쩍 세력을 키운 노동 관련 단체들이 청사 주변은 물론 내부까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들을 무차별로 붙이고 있지만, 정부는 눈치만 볼 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세종청사 5동 3층에는 ‘민주노총’ 명의의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의 포스터(사진)가 게재됐다. 여기에는 ‘모든 노동자가 노조 만들고 가입할 권리, 사전 허가 없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파업권은 범죄가 아님’이란 부분에는 “고용을 지키는 파업,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파업, 더는 불법이 아닙니다”라고 적시했다. 이 포스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농림축산식품부 지부에서 붙인 것이다. 세종청사 내부의 모든 게시물은 세종청사관리본부의 허가를 얻고 관인 날인 후에 게재할 수 있지만, 이 포스터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이 포스터는 정치성은 물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은 다른 직업과 달리 법률로 신분을 보장받고 있어, 정치적 중립 의무가 따른다”며 “신분보장도 받고 불법인 정치행위·정치파업도 하겠다는 공무원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라고 말했다. 세종청사관리본부 측은 “무허가 게시물인 데다 내용도 부적절하다”며 “곧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청사 울타리 주변도 노조와 각종 단체가 내건 현수막 및 게시물이 어수선하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