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통신구 화재 등 대책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 교체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노후 기반시설(SOC) 안전관리에 매년 8조 원씩 총 32조 원이 투입된다. 또 2020년까지 통신구·열수송관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완료되고, 준공 후 20년이 지난 지하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열수송관 파열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매년 8조 원가량을 노후 SOC 관리에 투자할 계획이다. 2015~2018년 연평균 3조4000억 원 수준이던 국비 지원액을 5조 원으로 늘리고, 공공·민간은 경영평가 반영·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줘 연평균 3조 원씩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올해 초 실시한 긴급점검·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반영해 지하시설물은 올해 말까지 긴급보수, 2020년까지 긴급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준공 후 20년을 초과한 지하시설물은 5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원칙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거나 교체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맞춰 기반시설 15종(중대형 SOC: 도로·철도·공항·항만·댐·저수지·하천, 지하시설물: 상수도·하수도·가스관·열수송관·송유관·전력구·통신구·공동구)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건설부터 유지까지 전반 관리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가칭)’도 올 하반기에 설립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