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대상
안전장치 갖춘 차만 운전 가능

일본에서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새로운 고령자용 운전면허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교도(共同)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를 포함해 안전기능 장치가 마련된 차종에 한해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새로 만들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새 운전면허를 의무화가 아닌 고령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도를 강제적으로 운영할 경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안전성능이 높은 차량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면허를 우선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안전기능 탑재를 유도한다는 측면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20년 이후 조기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선 최근 고령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 말 기준 563만 명으로,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건 제1 가해자의 사고 건수가 75세 미만인 경우 인구 10만 명당 3.7건임에 비해 75세 이상은 8.2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많다. 80세 이상에선 11.1건에 이른다. 이는 1년 전인 2017년 각각 7.7건, 10.6건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로 2009년 이후 최대치다. 10일 효고(兵庫)현의 한 공립병원 주차장에선 A(81) 씨가 77세의 부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후쿠오카(福岡)시에선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6중 추돌사고를 냈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