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적발시스템 강화

보험사기가 보험업계의 최대 현안이 된 가운데 병·의원, 정비업체, 보험대리점(GA) 등 보험업 내부자의 보험사기는 일반인에 의한 범죄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미 국회에는 내부자의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형량 강화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 관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형법에선 보험사기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내부자에 의한 보험사기는 전문지식 등과 관련해 일반 사기보다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려서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자체를 엄단하기 위한 법안들은 다수 발의돼 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권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 사고 다발자 등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금융 당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의료법상 법인 설립 기준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들은 산하에 사무장 병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 기관 및 유관 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인지·조사·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