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34건… 12년만에 최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 552일

최근 수년 동안 합리적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기보다는 일단 파업하고 보자는 강성 노조 중심의 노사분규가 빈발하면서 해당 기업은 물론, 지역·국가 경제에까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노사분규는 총 134건으로 지난 2006년(138건) 이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노사분규는 2014년 111건, 2015년 105건, 2016년 120건, 2017년 101건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100건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2012년에도 105건이었다가 2013년 72건으로 잠시 주춤했을 뿐이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파업참가자수×파업시간÷8시간)는 552일로, 노사분규가 101건이었던 2017년 862일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는 노사관계가 개선됐다기보다는 단기적 노사분규가 잦았던 탓으로 풀이된다. 경제계 관계자는 “심각한 갈등 상황이 아닌데도, 파업하고 보자는 ‘관행적 파업’이 늘었다”고 말했다.

노조의 관행적 파업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의 ‘부산 수출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 지역 수출은 1년 전보다 12.0%나 감소했다. 6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다. 르노삼성자동차의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노조 파업은 경기불황에 가뜩이나 어려운 제조업의 평균가동률 하락과 재고율 증대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는 특히 양대 노총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노동계의 파업이 더욱 강경 기조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권도경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