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나리오따라 대응

오는 10월 말로 예상되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대비한 한국과 영국 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원칙적’으로 타결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방한 중인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만나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영국은 EU에서 우리나라의 2위 교역국(2018년 131억7000만 달러)이다.

유 본부장은 “이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임시조치(emergency bridge)’ 협정으로, 이번 협정의 개방 수준도 기존 한·EU FTA 수준으로 맞춰 양국 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향후 시나리오를 △오는 10월 말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딜에 합의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나눠 어떤 경우에도 한·영 FTA 발효를 통해 통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영국 의회에 브렉시트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노딜이 현실화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타결한 한·영 FTA의 국회 비준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렇게 되면 11월 1일 브렉시트 돌입과 함께 곧바로 한·영 FTA도 발효돼 적용된다.

이번 협정에서 상품 관세는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 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