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선 교수는…
앤드루 네이선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교수는 3세대 미국의 중국 전문가 그룹에 속한다. 같은 세대에는 해리 하딩 버지니아대 교수와 케네스 리버설 브루킹스연구소 명예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램턴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연구원 등이 있다.
이 중 네이선 교수는 중국 정치체제와 미·중 관계뿐 아니라 1989년 중국 톈안먼 사태와 이후 중국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학자로 유명하다. 네이선 교수는 톈안먼 사태 당시 무력 진압을 결정한 중국 지도부의 회의 내용을 담고 있는 ‘톈안먼 페이퍼(Tiananmen Papers):중국 지도부의 자국민에 대한 무력 사용 결정’(2001년) 영문판의 공역자다. 네이선 교수는 톈안먼 사태 30주년을 맞아 5월 말 홍콩에서 출간된 ‘최후의 비밀:중공 13기 4중전회 ‘6·4’ 결론문당(最後的秘密 : 中共十三屆四中全會 ‘六四’ 結論文당·사진)’ 서론도 직접 썼다.
이 때문에 네이선 교수는 ‘톈안먼 페이퍼’ 영문판이 발간된 2001년 중국 당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1960년대 홍콩 잡지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에서 프리랜서 기고자로 일할 때 당시 상하이(上海) 출신 편집자가 지어줬던 중국 이름 ‘리안유(黎安友)’의 ‘편안한 친구’라는 의미와는 동떨어지게 된 셈이다. 네이선 교수는 “(책을 발간하면) 비자가 거부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지만, 그럼에도 책은 번역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에 갈 수 없는 것은 안타깝지만 ‘아시아 표준 조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여전히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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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생 △하버드대 동아시아학 석사·정치학 박사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교수 △컬럼비아대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고문 △현대중국저널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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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늘자 연봉이 급등…산은 제치고 ‘공공기관 연봉 1위’ 등극한 이곳
산림청 산하의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지난해 공공기관 가운데 평균 연봉 1위를 차지했다. 이 기관 직원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1701만원이었고, 그중 54%인 6279만원이 성과급이었다. 고액 연봉으로 유명한 산업은행(1억1300만원)과 중소기업은행(1억861만원) 등 금융기관들의 평균 연봉을 제친 것이다.1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 정보를 공시한 공공기관 327곳의 일반 정규직 평균 연봉은 7012만원이었다. 치산기술협회 직원들은 그보다 67% 많은 급여를 받은 것이다.치산기술협회는 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받아 산사태와 홍수 등에 대비한 사방(砂防) 사업 관리와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기관 수입 187억9200만원 가운데 168억5000만원(90%)이 정부 예산에서 나왔다. 정부의 예산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다. 치산기술협회는 지난 2008년 사방협회라는 이름의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출범했다. 지난해 기준 임직원은 78명이었다. 협회장은 산림청장과 차장 출신 전관들의 퇴직 후 코스였다. 최병암 현 회장도 산림청장 출신이다.2022년까지 치산기술협회의 평균 연봉은 6000만~7000만원대였다. 성과급도 2022년에는 2711만원 수준으로 높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여름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산사태와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기관으로 투입되는 정부 재정이 늘었다. 치산기술협회의 정부 사업 수입은 2020년 67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168억5000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수해 지원을 위해 투입한 정부 예산을 가지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다. 지난해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익 55억700만원 가운데 48억3000만원가량(약 88%)이 성과급으로 지출됐다. 이 기관은 보수규정에서 ‘회장이 수익금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산림청은 치산기술협회가 지난해까지 특수법인이었고 올해 처음 산림청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1일 "치산기술협회를 대상으로 성과급 환수,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세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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