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국방장관 회담 불투명
日, G20 정상회담에도 난색
“트럼프 재선 땐 주한미군 축소”
한·미·일·중 국방 수장들과 정상들이 한자리에서 조우하는 5~6월 연쇄 외교전(戰)에서 ‘코리아 패싱(한국 소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기미가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얼굴) 정부가 ‘북한 바라기’ 외교에 치중하면서 주변국의 ‘러브콜’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외교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중 국방장관회담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당초 추진했던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초계기-레이더’ 갈등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놓고 일본이 회담 보류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6월 말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번 주 방일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G20 정상회의 계기로도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하지만 한국은 최악의 한·일 관계에 더해, 지지부진한 남북 관계와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중 관계 등으로 외교적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무산에 이어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 등을 거론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오는 6월 3일 방한, 한·미 국방장관회담 등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 소장은 이날 제주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는 아니더라도 대폭 축소는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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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전 ‘교사 분리’ 의견 있었지만… 오후 비극 못막았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최근 학교에서 수 차례 이상행동을 보였고, 사건 직전 교육 당국이 학교를 찾아가 직접 조사를 벌였는데도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초 정신적 문제로 6개월 단기 휴직에 들어갔다가 의사의 정상 소견판정을 받았다며 겨울방학 중이던 지난해 12월 31일 교단에 조기 복귀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경찰과 대전 교육계에 따르면, 교내에서 8세 여아를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했던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48)는 교과전담교사로 있던 수일 전 교내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해야 하냐”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와 유사한 행동을 보여 주변을 긴장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지역 교사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6일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당시 웅크리고 앉아 있던 여교사는 자신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는 한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해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교육지원청에 알려 휴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시교육청 초등담당 장학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보고해 10일 오전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가 사실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장학사는 학교 측에 해당 교사 분리조치 의견을 제시한 뒤 돌아갔는데 오후에 사건이 벌어졌다”며 “자극 우려가 있어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반면 학교 측이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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