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관합동토론회서 밝혀
공정거래법개정안 불씨 살리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공정경제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하도급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위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발맞춰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함께 개최한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주제의 민관 합동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달 ‘공공기관 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전력과 가스 등 파급력이 큰 5∼7개 공기업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공기업들에 ‘모범 거래모델’을 제시해 산업별 실정에 맞춰 약관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공정위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 보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안에는 대주주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확대, 경성 담합(가격이나 물량에 대한 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이 담겨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 경제력 집중시책과 사익 편취, 종합토론 등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공정위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경제단체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 김 위원장은 김종석 한국당 국회의원,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과 공정거래 현안 관련 토론을 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