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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위원들 29일 임기만료
文대통령 ‘超확장 재정’ 강조도

“내년 예산 편성이 더 걱정입니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정부 안)이 한 달이 다 돼 가는데도 심의가 시작조차 되지 않으면서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29일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언제 새 예결위를 구성해서 추경 심의가 시작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 심의 때문에 비상근무를 해온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은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예산 편성에 미칠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고 토로하고 있다.

각 부처는 오는 31일까지 내년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 예산 요구서 제출이 완료된다는 것은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이 본격화한다는 ‘신호’다. 그 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을 오는 8월 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법률(국가재정법) 규정 사항이다. 따라서 6∼8월 3개월간 집중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으로는 6월에도 추경 때문에 국회에 불려 다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이 예년(例年)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초반으로 관리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초(超)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서는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의 핵심은 내년 예산과 함께 발표하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해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재정 지출 증가율을 기존의 5.8%에서 7.3%로 대폭 높였다. 경상성장률(물가 상승을 포함한 성장률) 평균치를 4.6%로 전망한 것보다 2.7%포인트나 높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기재부에 “애초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을 쓰라”고 압박하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