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소환 계속 거부땐
공평하게 법적절차 적용할 것”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 시사
검경수사권조정 갈등속 주목

민갑룡 경찰청장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21일 밝혔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국면에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선거개입 의혹으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도 전직 검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에 나설지 주목된다.

민 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에 관한 경찰 수사와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며 “임의적인 방법으로 (수사가) 안 되는 것들은 법에 정해진 여러 강제수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그런 법적 절차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헌법 절차에 기초해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라며 수사 대상인 전·현직 검찰 간부가 경찰 소환 조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절차 집행 방침을 드러냈다. 다만 민 청장은 “수사에 대해서 해당 관계자들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총장 등은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소속이었던 A 전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징계 없이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A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 민원인이 낸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당시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검사는 최근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분석한 뒤 조만간 서 검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민 청장은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 청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강남 클럽 ‘버닝썬’사건 부실 수사 비판과 관련 “저희로선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보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가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추후에도 계속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유착 의혹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을 찾는 것은 나름 철저히 했다고 보는데 미진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미진한가 리뷰(review)를 하겠다”며 “여러 가지로 저희로서 최선을 다해서 관련 제기 의혹들을 다 수사했다고 보는데 몇 가지는 아직 제보자의 협조 문제라든가 그런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