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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확정
저탄소발전전략 유엔 제출키로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량을 담은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작성, 내년 유엔에 제출한다. 또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 전략에 맞춰 녹색성장 정책 비전도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목표로 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년)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처음 나온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성장과 ‘규제 샌드박스’ 등이 대거 반영됐다.

먼저 정부는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국민적 공감대 속에 장기 추진전략을 담은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정부 관계자는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에 따라 출범하는 신기후체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협상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혁신적인 녹색기술 산업육성과 공정한 녹색경제 △함께하는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5대 정책 방향과 20개 중점과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2차 계획 기간(2014∼2018년) 중 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 배출권거래제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에너지 분권, 에너지 갈등조정과 지역사회 복원에도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을 위해 부문별 목표 배출량과 이행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정부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서해·동해 대륙붕 퇴적층 일대를 대상으로 연간 100만t 규모를 30년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CO2) 해양저장소 구조를 2023년까지 확보하는 한편, 2030년까지 5만4000ha 규모의 바다 숲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