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확대되는 ‘對中 기술전쟁’

사이버안보국 “美정보 수집해
권위주의 국가에 전달할 위험”
제조社 언급 없었지만 中 암시

화웨이 제재 90일간 완화키로

미국 정부가 중국 업체가 만든 드론(사진)이 사용자 정보나 비행 정보를 탈취해 중국 정부에 전달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전쟁 선포가 5세대(5G) 통신 사업에 이어 드론으로까지 번지면서 기술전쟁은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일 CNN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 안보국(CISA)은 ‘중국산 무인 비행 시스템’ 제하의 경고문에서 “미 정부는 정보를 무제한 허용하거나 혹은 정보 접근을 남용하는 권위주의 국가로 미국 정보를 가져가는 모든 기술 상품에 대해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경고문은 “이러한 우려는 중국이 제조한 무인항공시스템 장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이러한 제품은 미국의 정보를 수집해 그들을 운용하는 기업이나 개인, 기관에 전달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고문은 특히 “중국은 국가의 정보 활동을 지원하도록 그들 국민에게 이례적으로 엄격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고문은 “이용자들은 정보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드론의 네트워크 접속을 제한하고 적절히 운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라”고 당부하면서 “국가 안보와 중요 기능에 영향을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스파이 활동과 정보 도난 위험이 더욱 큰 만큼 특히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CNN은 경고문이 구체적인 제조업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세계 최대 드론제작업체인 중국 DJI를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캐나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드론의 80%는 DJI가 제작한 제품이다.

미국 정부의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 영향도 본격화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구글에 이어 인텔, 퀄컴, 자일링스, 브로드컴 등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인텔 등 반도체 기업들은 자사 임직원에게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화웨이에 주요 소프트웨어와 부품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퀄컴은 일부 임직원에게 화웨이 측과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인텔은 화웨이에 서버 칩을, 퀄컴은 스마트폰 모뎀과 프로세서를, 자일링스는 통신망용 프로그래밍 가능 칩을, 브로드컴은 스위칭 칩을 각각 판매하고 있다.

한편 미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기존 네트워크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 목적에 한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90일짜리 임시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