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동맹 外交’라도 배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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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논설위원

3일 뒤 盧, 3개월 뒤 DJ 10周忌
DJ는 美·日 다진 뒤 남북 회담
盧는 ‘요구 많은 친미주의자’

동맹과 남북 관계의 선후 중요
우리민족끼리 유혹 뿌리치고
脫이념과 先국익 지혜 배워야

오는 23일엔 노무현 전 대통령, 8월 18일엔 김대중 전 대통령(DJ) 10주기(周忌)가 돌아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식으로 말하면 정조대왕 이래 단 세 명의 진보 대통령 가운데 두 명이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당명이야 어떻게 변했든 간에 자유한국당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생존해 있지만, 민주당 출신 전직 정상은 없다. 그런 만큼 두 전직 대통령의 기일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착잡하고 답답한 심경이 될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힘들 때 민주당 전직 대통령 빌 클린턴과 지미 카터의 지혜를 빌렸듯, 문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싶은 순간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는 소득주도성장 도그마에 갇혀 날로 추락하고, 상승 기류를 타던 남북 관계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후 퇴행 국면으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상대가 없는 문 대통령이 느끼는 고립감은 더 클 수 있다. 요즘은 망자(亡者)와 대화를 나누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감쪽같은 홀로그램 기술도 있다. 문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 두 전직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나눈다 생각하고 그들의 대북·대미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미래의 실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적폐 프레임에 따라 부정해버린 전임 보수 대통령들의 정책을 들여다보는 게 싫다면 진보 대통령들이 고뇌 속에서 실행한 정책이라도 제대로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보수 출신 대통령들이 한·미 동맹에 기반해 남북 관계와 외교 정책을 폈다면, 진보 대통령들은 남북 관계 개선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DJ는 심모원려의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집권 첫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대일 관계를 개선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을 움직였고, 미국·일본과의 협력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나섰다. 1998년 2월 취임한 뒤 먼저 김영삼 정부 때 악화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고, 그해 10월 김-오부치 선언이 나왔다. 한·일 관계가 나쁘면, 한·미 동맹에도 주름살이 갈 수밖에 없고, 남북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간파했던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초 자주파-동맹파 갈등을 겪었고, 재임 기간 내내 미국과 북한 인권, 대북 제재 문제 등으로 충돌했다. 그러나 미국 인사들과 만날 땐 자신을 ‘요구가 많은 친미주의자’라고 소개했다. 따질 것은 따지면서 동맹 강화 정책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 임기 내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치열하게 싸웠지만, 이라크 파병도 했고, 제2의 개방으로 일컬어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진행했다.

노 전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에 앞서 참모들과 격론을 벌일 때 송민순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라는 배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조류에 쓸려갈 수 있는 만큼 미국이라는 바닥에 닻을 던져 놓아야 제자리를 지킬 수 있다.” 자신감을 얻은 노 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경제동맹으로 발전시키는 FTA 협상 개시를 결단했고, 지지 기반인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반발도 돌파했다. 부시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10주기를 기해 방한, 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도 싸우면서 친해진 덕분일 것이다. 8년 임기 중 5년을 노 전 대통령과 함께한 부시 전 대통령은 자서전 ‘결정의 순간’에서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접하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회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악화하는 미·북 관계 및 남북 관계 돌파구를 찾으려면 DJ와 노 전 대통령의 접근법부터 봐야 한다. 두 전직 대통령도 민주·진보 이념에 투철했고, 투쟁도 문 대통령보다 더 많이 했다. 그럼에도 외교는 이념이 아니라 국익이 잣대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다. 지금도 대일 관계 정상화 없이, 한·미 동맹 강화 없이 남북 관계 진전엔 한계가 있다. 한·미 공조가 삐꺽거리는 한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기는 힘들다. 문 정부가 식량 지원과 제재 유예 방식의 경협으로 북한의 대화 궤도 이탈을 막으려 할수록 북한은 더 자신만만하게 우리민족끼리 원칙을 들이대며 이용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DJ와 노 전 대통령 10주기를 계기로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의 외교 유산과 대화하며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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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동맹 外交’라도 배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