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대책도 실효성 의문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발족시키고 관련 예산을 대거 늘리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올 상반기 중에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12월부터 5월 초 사이)가 도래하기 전에 대책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결국 ‘제안을 위한 제안’만 하고 유명무실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진원지로 의심되는 중국 측과의 협력이 진척돼야 하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실효성 논란이 있는 인공강우 기술 교류 외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실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연간 총 3조7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나 과연 제반 저감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가 진영논리에 갇혀 최근 금강·영산강의 3개 보(洑) 해체를 발표하는 등 과거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부정하고 있는 것도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주변 정비까지 포함해 보 하나를 건설하는 데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는데도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보 해체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