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군대라면 잠재적 적(敵)의 공격 수단에 대해서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대비책을 마련한다. 실재하는 적이라면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이런 자명한 이치에 반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4일 북한 도발과 관련된 대응을 보면, 어느 나라 군대인지, 누구를 지키기 위한 군대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우선, 북한이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봐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 그리고 미국 연구소가 입수·분석한 위성사진 등을 검토한 대다수의 전문가는 한눈에 탄도미사일임을 알아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의 북한판이라는 분석까지 내놨다. 그런데 군 당국은 발사 직후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명칭을 바꾸더니,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발표한 뒤에는 같은 용어를 복창하다시피 했다. 더 심각한 것은 3일이 지난 7일 오전까지도 “자세한 사항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군이 정말 몰랐다면 심각한 안보 무능력을 자인하는 셈이다. 미사일로 내부 결론을 내리고도 공식 발표를 못한다면 더 심각한 일이다. 대한민국을 방어하려는 의지보다 북한 비위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정치적 고려가 더 앞선 것은 아닌가.

둘째, 미사일 공격에 대한 허점과 무방비를 자인한 셈이다. 이번 도발 며칠 전에 김정은의 신형 전술무기 지도 보도가 있었고, 군 당국도 2∼3일 전부터 특이 동향을 파악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아직 제원은커녕 미사일인지 아닌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미사일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실제 상황이었다면 미사일 요격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허망하게 당했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의 군사정보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하는 정황도 짚인다.

셋째,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나 그 변형이라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어서 미국에 대한 위협은 아니라고 했지만, 한국에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무력화할 위협이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편심(偏心) 탄도비행을 함으로써 패트리엇-3(PAC-3)는 물론 사드도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9·19 남북 군사합의가 용도 폐기됐음을 알린 행위다. 김정은도 도발 당일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평화와 안정이 담보된다는 철리”를 언급했다. 대한민국 군의 결기는 김정은만도 못하다. 큰일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