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급속한 영업실적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었음을 결국 시인했다. 한전(韓電)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公示)한 2018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재무 여건 악화 원인이 에너지믹스 전환, 곧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충 정책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한전은 연결기준으로 2017년 4조953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지난해 2080억 영업적자로 돌아섰다. 1년 새 5조 원 이상 나빠진 게 탈원전 때문이란 지적에 그동안 “국제 연료 가격의 급등이 주된 원인”이라며 손사래를 쳐왔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 등으로 대체하면서 전력 구입비가 급등한 것이 결정적이었음은 삼척동자도 알 정도로 자명하다. 그런데도 정권의 코드와 비위를 거스를까봐 곧이곧대로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공정공시 위반’은 중대 범죄로서, 법인은 물론 임원들도 해임과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공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실토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문 정부는 지난 19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7%대인 재생에너지를 2030년 20%, 2040년 30∼35%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전도 사업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한 투자비 증가를 변수로 꼽았다. 경영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미다. 유일한 해결책은 전기요금 인상이다. 기업 경쟁력에도 직격탄이다. 우량 에너지 공기업이 줄줄이 부실화하고, 경제에 타격을 주는 자해적 탈원전을 당장 접어야 한다. 머지않아 국민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