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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올해 정부 예산은 470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9.5% 늘었다.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슈퍼 예산이므로,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 의욕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한평생 삶을 책임지려고 하니, 정부 지출 규모가 경제 규모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슈퍼 예산을 집행한 지 채 4개월도 지나기 전에,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한다. 이른바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6조7000억 원 규모다. 추경예산의 구조를 보면, 전체의 3분의 1은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민생경제 지원용이라고 한다. 민생경제 지원을 통해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해 보겠다는 것이다.

추경예산의 재원 확보 방안을 보니 문제가 심각하다. 전체 추경액 중에서 3조6000억 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요약하면, 빚내서 정부에서 돈을 추가로 더 뿌리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분기 성장률 -0.3%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가 어려운 근본 원인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일 뿐이다. 촘촘한 규제 그물망처럼 정부 정책을 펴니, 기업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그 결과 파생되는 현상이 국가 경제의 퇴보로 이어진다. 국내외 경제 단체에서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 기업 규제 중심의 정책을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 정책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이, 정부가 돈을 더 뿌리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추경예산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정책 SOC는 반기업적인데, 정부가 돈 뿌린다고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빚을 내서 뿌린 돈이 많을수록, 국가 경제는 더욱 악화할 뿐이다. 이제 무리한 추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빚 규모, 즉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지난해에 국민이 부담하는 총 세금액 규모가 국내총생산액에 비해 21.2%로 최고치다. 문 정부는 국민에게 역대 정부와 비교해 가장 높은 세금을 국민에게 거두고, 또한 빚을 내면서, 정부 지출 규모를 최대로 뿌리고 있다. 문 정부 집권기에 국민의 세금 부담, 빚 규모, 정부 예산 규모가 모두 최고치를 보여준다. 이 모든 게 국가경제 성장에 도움되지 않고, 경제 퇴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추경예산 책정의 이유로 선제적 경기 대응을 내세웠지만, 이를 경제적 논리로 설명할 이론은 없다. 흔히 케인스경제학 구조를 통해 국가재정 확대의 타당성을 설명하려 하지만, 이는 틀렸다. 민간 중심의 경제 구조를 정부 규제형으로 바꾼 상태에서 케인스적 정부 지출 증가가 경제 성장에 주는 효과는 없다. 외려 경제의 퇴보를 더 가속화할 뿐이다.

이번에 발표한 추경예산의 주된 목적은 ‘경제 활성화’가 아니고 ‘정치 활성화’다. 내년엔 총선이란 정치 일정이 있고, 장기 집권하려는 문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손쉬운 정치 활성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정부가 빚을 내면서까지 국민 지갑을 돈으로 채워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지 표(票)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제 문 정부에는 경제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장기 집권하려는 정치 일정에 도움되는 것이면, 국가 경제는 수단일 뿐이므로, 언제든지 정부 지출을 늘리려고 할 것이다. 우리도 이제 정치로 인해 경제가 망가지는 순서로 가고 있다. 정부 재정 확대라는 포퓰리즘적 망령이 서서히 이 땅에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