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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탈원전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비현실적인 목표인 30∼35%로 높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전망, 대책은 없다. 그 대신 이미 국제적으로 공표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에너지 소비 감축을 통해 달성하려는 듯 에너지 수요 감축 목표를 19%로 아주 높게 설정했다.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서 주안점은 적절한 가격에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안정성에 둬야 한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 대책은 순위가 그다음이다. 이는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적시돼 있다. 3차 계획이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서 가장 효과적인 원자력은 원천적으로 배제한 반면 비싸고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를 과도하게 확대했다는 점에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계획이다.

2017년 대선 공약으로 급조됐던 탈원전 정책은 불가침의 원칙이 돼 원자력은 이번 계획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그러나 탈원전 도그마가 원자력에 관한 여러 사실에 대한 오인과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형성됐다는 점에서 불가침의 절대선으로 간주돼선 안 된다. 탈원전의 주요 논거인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고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한편,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유지되면서 탈원전의 경제적·환경적 문제가 크게 드러났다. 2016년에 비해 2018년에는 한전 영업이익이 12조 원 이상 줄어 적자로 돌아섰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각각 106억 달러, 3600만t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탈원전이 계속 진행될 경우 나타날 전기요금 인상 압박, 무역수지 악화, 온실가스 급증의 예표(豫表)다.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고 탈원전의 잘못된 논거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재고했어야 했다. 근래 70% 수준으로 높아진 국민의 원자력 이용 지지도도 재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필요하다. 그러나 일조량 등의 문제로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고, 전력망이 고립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의 적정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이용률을 높게 잡아 평균 20% 정도로 가정하면, 3차 계획대로 전력의 3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5배 즉 평균 전력의 150%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가 필요하고,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엄청난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지난해 태양광 정산단가는 보조금 76원을 포함해 kWh당 174원 정도다. 원자력의 정산단가는 62원, 발전원가는 54원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싼 원자력이 충당해 준다. 보조금이 불가피한 재생에너지의 합리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원자력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원자력은 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환경친화 에너지원이다.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 목표인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온실가스 저감 대책 마련에 가장 유효한 수단인 원자력의 가치와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원자력을 에너지 믹스의 정당한 일원으로 포함시켜 3차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