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와 파주시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공동 연대에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은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앞에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고양·파주지역에 경기북부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현장에는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도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 △경기북부 관할 고양·파주 가정법원 설치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의 법원 청사 활용 △남북 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양시와 파주시 인구가 152만 명에 달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항소심 재판 참석은 물론 행정·가사 소송 관련 일을 보거나 주민 생계와 밀접한 파산·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왕복 3∼4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는 지법이 2곳(수원·의정부지법)에 불과하고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의정부지법 산하에 고양지원 1곳만 있어 수원지법 산하 지원 5곳·고등·가정법원이 있는 경기남부보다 사법서비스가 열악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양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될 경우 주민들이 신속하게 민원업무 처리는 물론 1심·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다수의 법조인이 배출됐지만 정작 소송을 담당할 법원과 재판관의 수는 제자리에 머물러 실질적인 사법 접근성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며 “고양과 파주가 연대해 반드시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도 “고양지원 담당 소송 건수가 서울지법 소송 건수와 비슷하고 파주LCD단지와 GTX, 고양테크노밸리 등 대형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구증가와 함께 사법 수요가 폭증할 텐데 사법평등권과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방법원 승격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파주시도 고양시와 연대해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고양·파주=오명근 기자 o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