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포기·부적격 미계약분
현금 여력있는 19세 이상은
다주택 상관없이 신청 가능
최근 1만명씩 신청자 몰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청약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로 지난 2월 도입한 아파트 무순위 인터넷 청약제도가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화된 대출과 복잡한 청약제도, 높은 분양가 탓에 무주택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처리되면서 남은 물량이 현금 등 재산이 많은 유주택자에게 넘어가는 ‘규제의 역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주택 청약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며,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2월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되고 있는 무순위 인터넷 청약제를 막상 시행하고 보니 유주택자들의 추가 주택 구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순위 청약제란 미계약·미분양 물량에 대해 금융결제원 사이트(아파트투유)에서 청약 신청을 받는 제도로, 남는 물량이 있을 때 신청자 중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무주택 1순위 당첨자가 대출 규제 탓에 자금이 부족해 계약을 포기했거나 가점 계산 착오 등 단순 오기로 부적격자로 분류된 경우 무순위 청약 신청자에게 당첨 기회가 돌아가는 구조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주택소유·청약통장 가입·세대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이미 보유하고 있더라도 규제가 거의 없는 가운데 손쉬운 인터넷 청약을 통해 추가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근 무순위 청약 접수를 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는 1만4376명이, 은평구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에는 5835명이 각각 몰리며 ‘줍줍’(미계약 물량 등을 주워 담는다는 신조어)이란 용어까지 생겼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청약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