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난입·경찰 폭행 등 4명
경찰,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과도한 수사” 반발하며 거부

警, 계속불응땐 체포영장검토
일부 “정부,불법 소극 대응탓”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과 기자를 폭행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단 한 명도 응하지 않으면서 “법 위에 군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 4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다음 날 집회에 참석해 “경찰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이런 태도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노총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발표, “공안탄압으로 짓누를수록 더욱 강하게 투쟁하며 단결하는 조직이 민주노총임을 잊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날 오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며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플라스틱 차단벽을 쓰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경찰이 사무총국 간부 4명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두고 “공권력을 동원한 과도한 수사”라며 “간부들이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의 주장과는 달리 조합원 대부분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12일 불법 시위를 벌인 김 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8명을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이들은 경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는데 김 위원장 등 지도부가 조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2∼3일 민주노총 집회의 불법 행위자로 경찰에 포착된 시위자는 현재까지 총 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채증한 영상을 바탕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참가자 외에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주말인 13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 참가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한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은 모두 풀려났고 회원 윤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희권·나주예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