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분석 결과

임금소득 4조·GDP 7조
충격완화 효과까지 기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본격 시행과 관련해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릴수록 일자리가 더 보호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탄력근로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변경에 따른 일자리 감소 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할 경우, 탄력근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보다 19만6000개의 일자리 소멸을 막을 수 있다. 단위 기간을 1년까지 더 늘리면 28만7000개의 일자리가 보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임금소득 4조 원, 국내총생산(GDP) 7조4000억 원의 충격완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3개월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6개월 연장안을 국회에 넘겨놓은 상태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은 산업별·직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1년까지 탄력근무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숙련과 비숙련 노동 구분, 자동화구조 반영, 탄력근로제 적용 등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저녁이 있는 삶’은 결국 경제를 초토화시킨 국가낭만주의, 국가사회주의 구호가 됐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는 지킬 수 없고, 지켜도 행복하지 않은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이 제도가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 그 후폭풍은 최저임금 과속보다 더 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당초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도입됐으나 준비가 부족한 점을 감안, 9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