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 발안법’ 통과

18세 선거권 허용과 같은 맥락
하향조정 놓고 여야 갈등 예고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주민 발안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권자 요건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주민조례발안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선거법 개정안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야 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민조례발안법은 △청구요건 완화 △청구절차 간소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등을 통해 주민 발안 기능을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주민조례발안법에선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위해 청구권자 기준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조정했다. 현재 여야는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상태인데 주민조례 청구요건 역시 갈등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또 서명요건을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해 주민의 직접 참여 여지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2단계로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정해 인구수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서명요건을 충족시키기가 힘들었다. 아울러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하는 등 이전에 비해 청구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광역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 부단체장을 1~2명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 지자체는 2명의 부단체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1명 더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