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법 위반 상시단속
노후 고시원 75곳에 15억 투입
피난계단 등 안전시설 지원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4월 22일부터 ‘불시 119 기동단속팀’을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119 기동단속팀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반복적으로 불시단속을 연중 실시하게 된다.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현행법상 옥내소화전,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다.

시는 4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사전 예고나 통지 없이 현장을 방문해 소방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현행 소방 관련 법령에는 특별조사 7일 전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시는 이를 극복하고 소방시설을 상시 관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 시정 완료 후에도 불시에 재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15억 원을 들여 노후 고시원 75곳에 간이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현재 서울 시내 전체 고시원 5840개 중 18.17%(1061개)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곳이어서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시는 2012년부터 노후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222개 고시원에 설치했다.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뿐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 사다리 등 피난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2.4배 늘었다. 영세 고시원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비 지원 시 고시원의 입실료 동결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안전시설 설치 지원 신청은 4월 12일까지 각 자치구의 건축과에서 접수한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