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법개혁안 내주 발의
경찰청장의 인사권 강화키로

자유한국당이 검찰과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체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22일 통화에서 “현재 9명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대폭 확대해 청와대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오는 26일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사장 출신 법조인 1명과 민간위원 3명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위원 과반이 법무부 장관의 영향을 받는 구조다. 권 의원은 “결국 대통령의 뜻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추천위원회에 전달돼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되는 구조”라며 “추천위원 수를 대폭 늘리면 청와대의 입김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영향력을 줄이는 쪽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 의원은 “경찰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청와대와 장관의 눈치만 보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직급 기준을 둬 특정 직급 이하는 아예 법으로 경찰청장에게 임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사개특위와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혁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법 조문 준비에 들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경의 인사 독립, 수사 중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법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은 좌파 인사들을 경찰에 투입하고 대통령 인사권을 통해 경찰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권이 조정되더라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어떻게 통제할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