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10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공공주택 정책에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공공택지지구 예정지 지주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난 20일에도 공공주택지구전국연대대책협의회는 청와대 앞과 종로구 효자동주민센터 인근에서 택지지구 지정 철회 및 토지 보상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여 주민들은 정부의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토지 강제수용으로 수탈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요. 더구나 국민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주택 등이 들어설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반민주적인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무주택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연평균 20만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신규 택지지구(6만2000가구),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1차(3만5000가구), 2차(15만5000가구) 등의 공급 계획을 잇달아 발표·추진하고 있지요.

이 같은 주거의 안정을 가져올 획기적인 정책에 정작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지주와 주민들이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최근의 집회는 ‘반발’이 아니라 ‘투쟁화’하는 양상이어서 국가 공공주택 정책에 급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투입 개발사업을 두고 나타나는 반발과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그 이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이 같은 반발은 자칫 ‘공공주거정책 실패→ 공급부족→ 주거난→ 집값 불안정’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정책을 ‘택지지구 대량공급’에서 벗어나 ‘소규모 지속공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들과 지속 협의를 통해 미개발지, 공공기관 이전용지, 종점의 주차장 부지 등의 용적률(대지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 확대와 고도제한 완화 등 규제를 혁파해야겠지요. 또, 선진국의 중심도시 도심 오피스가 주거시설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노후 오피스의 주거시설 전환 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택지지구 예정지 지주들과 주민들의 반기(反旗)를 ‘보상금 문제’와 결부시키거나 ‘일시적 반발’로 지켜보기보다는 공공주택 정책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대안(代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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