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반 영유아 대상 집중

국내 사회서비스의 평균 급여 비용이 주거·교육·고용 순으로 높고, 신체 건강과 문화 영역의 급여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정작 문화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비스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서비스를 한 가지 이상 경험한 가구는 49.8%에 달했지만 주로 영유아 가구와 아동 가구 및 자녀가 있는 가구에 쏠렸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 보장성 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각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가운데 중복되거나 통폐합 사업을 제외한 총 269개 사업에 대해 각종 행정조사 자료와 수요 공급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우선 전체 사업 예산의 46%는 영유아 대상 사업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예산 기준으로 보면 아동 돌봄 사업이 약 7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고용 사업이 2조4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평균 급여 수준은 주거(964만2000원), 교육(312만3000원), 고용(254만1000원), 서비스 이용 지원(231만5000원) 서비스 순으로 높았다. 상대적으로 신체건강(40만6000원), 문화(48만9000원) 등의 서비스는 평균 급여 수준이 낮았다. 또 연구팀은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이 충분한지를 알 수 있는 수요 충족률(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과 이를 실제로 이용한 집단 간의 비율)을 분석했다. 이 결과 사회서비스 영역 중 문화 서비스를 뺀 대부분 영역에서 수요충족률이 매우 낮았다. 문화 서비스의 수요 충족률은 82.0%였지만, 아동 돌봄(44.3%),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39.9%), 고용 및 취업지원(30.7%), 재활(27.6%) 등은 저조했다. 성인돌봄의 경우 수요 충족률이 10.6%에 불과했다. 1인 가구별 분석 결과,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대부분 사회서비스에서 전체 가구는 물론 청년 및 노년 1인 가구와 비교해서도 수요 충족률이 낮았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