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
총선 앞 SOC 확대여부 촉각
첫 ‘미세먼지 예산’에도 관심

‘내년 예산안의 향방은?’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마다 3월쯤 나오는 예산안 편성 지침은 다음 해 예산안의 기조와 큰 방향을 제시한다.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른 예산 요구서를 ‘예산 당국’인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초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총지출 증가율이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이 9.5%(전년 본예산 대비)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10.6%)에 필적할 만큼 확장적으로 편성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또다시 ‘초(超) 슈퍼 예산’으로 짤지 주목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3월 26일 내놓은 올해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2019년 총지출을 당초 2017~2021년 중기 계획상 2019년 증가율 수준(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일찌감치 확장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정치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벌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예산을 대규모로 늘릴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또 다른 관심 사안은 내년 예산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다. 정부는 그동안 ‘미세먼지 예산’을 별도로 발표한 적이 없다. 따라서 내년 예산에서 ‘미세먼지 예산’의 규모가 나오면 사상 최초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인 내년 보건·복지, 혁신 성장과 4차 산업혁명 예산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마련을 위해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