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무력화 결의案’ 통과
트럼프는 “거부권 행사” 예고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공화당의 ‘내부 반기’로 파악되는 이번 결의안 통과에는 2012년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유타) 상원의원을 비롯해 모두 12명이 가담했다.

상원은 14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조달을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저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59표, 반대 41표로 가결했다. 현재 상원 의석분포는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이어서 공화당 내부에서 12명이 등을 돌렸다. 롬니 상원의원과 수전 콜린스(메인),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대통령과의 불화를 감수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격”이라고 분석했다. 하원에서도 지난 2월 26일 같은 결의안이 이미 통과됐다. 결의안 통과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거부권!(VETO!)”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민주당 주도의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고대한다”며 “결의안은 국경을 개방시켜 우리나라의 범죄와 마약, 그리고 인신매매를 늘어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경 안보와 절실하게 요구되는 장벽을 지원하기 위해 표결에 임해준 모든 강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 1호가 된다.

미국의 진보성향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의 보수성향 칼럼니스트인 제니퍼 루빈은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이 기만적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권을 잃고 있다. 가라앉는 배의 선장”이라고 글을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기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에 달하는 표가 필요해 결의안이 빛을 보기는 어렵다.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은 불법 이민자 유입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만큼 국가운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에서 결의안에 찬성했다. 워싱턴 정계의 본격적 대결과 승패는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의 진실과 거짓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