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朴정부때 “유신의 추억”
우상호는 SNS 글에서 맹비난

2013년과 攻守바뀐 ‘판박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3일째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는 야당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대로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한 의원을 맹비난했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5년 전 한 일간지 칼럼에서 당시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이 도를 넘은 것”이라고 발끈한 것과 관련, “국가원수모독죄와 유언비어유포죄라는 황당한 죄목으로 시민의 입을 막던 유신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시절”이라고 썼다. 국가원수모독죄는 진작에 사라진 법 조항이지만 지난 12일 나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열린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입’을 통해 다시 부각됐다.

박근혜 정부 때 강도 높은 발언으로 박 전 대통령을 몰아붙였던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해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자 “야당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상호 의원은 “야당 의원의 유일한 무기인 입과 말을 막는 것은 야당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이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글을 SNS에 남기기도 했다.

지난 2013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여야의 공방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과 공수만 바뀌고 똑같았다. 홍익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든 당 지도부가 홍 대변인을 비난했고 민주당은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김행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하자 다음 날 오전 최고위에서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부터 정책위의장까지 10여 명의 지도부가 잇달아 홍 대변인을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의 융단 폭격은 국조에 대한 물타기 전략”이라며 “새누리당은 ‘차떼기’ 정당에 이은 ‘물타기’ 정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맞섰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