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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문재인 케어’ 완료땐
누적수지 20조 → 11조 반토막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1778억 원의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년 연속 이어갔던 건강보험 재정 당기 수지 흑자 행진도 끝났다. 그동안 쌓아온 누적 적립금이 많아 누적 수지는 20조 원이 넘는 흑자 상태인데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누적 수지도 11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 원(건강보험료 수입 53조6415억 원 + 정부지원금 7조802억 원 + 기타수입 1조3942억 원)이었지만, 지출은 62조2937억 원(요양급여비 60조5896억 원 + 기타지출 1조7041억 원)으로 당기수지 1778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건보재정 누적수지는 2011년 1조5600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어선 뒤 2014년 12조8072억 원으로 10조 원을 넘었고, 2017년에는 20조7733억 원, 2018년에도 20조5955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건보재정 당기 적자는 이미 예고된 바 있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급여 지출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 원에서 1조2000억 원가량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재정집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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