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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조례 기준 설치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수소차 충전소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상업·준주거지역 등에는 설치할 수 없는 수소차충전소를 도시조례 등을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거대 정보통신(IT)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을 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당 기업이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1·2·3차 위반 시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전년도 매출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 의결 기한을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성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비와 인터폴 국제공조 활동 지원 경비 등을 포함한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통과시켰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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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표결 직전 퇴장’ 안철수 “찬성 입장 변함없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 표결 전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여당 의원들과 왜 같이 퇴장했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만약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제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썼다.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다만 특검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 해도 어제 방식은 잘못됐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하루 만에 걷어차고,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 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앞서 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 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안 의원의 SNS 댓글 등에는 "표결 때 퇴장한 건 많이 아쉽다" "말이나 하지 마시지" "철수가 철수했다" "찬성한다고 했지 투표한다고는 안 했다" 등 의견이 물밀듯 올라왔다.안 의원은 표결 전날인 1일에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의 입장임을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온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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