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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녹색성장지원단부단장 김진남▷조세심판원상임심판관 류양훈국◇과장급전보▷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경제총괄과장 손진욱▷총무기획관실인사과장 박상철▷법무감사담당관실감사기획과장 허판생▷소통총괄비서관실언론홍보행정관 백승일▷사회복지정책관실복지정책과장 이화원▷시민사회비서관실시민사회협력행정관 양찬희▷소통지원비서관실언론분석행정관 김영선
△외교부 ◇국장급▷조정기획관 김영완▷해외안전관리기획관 강형식▷국제법률국장 유기준▷국제경제국장 김영재◇심의관급▷국제법률국심의관 황준식▷양자경제국심의관 최진원▷기획재정담당관 이호식
△기획재정부 ◇국장급인사▷복권위원회사무처장 안병주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승진▷통상교섭실장 여한구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구연희▷국립국제교육원기획조정부장 김우정
△국토교통부 ◇과장급전보▷건설정책과장 주종완▷신공항기획과장 정용식▷원주지방국토관리청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전상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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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되려 문신 지웠는데도 불합격… 오락가락 심사에 꿈 꺾여”
문신을 지운 흉터 때문에 경찰 순경 공채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이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자들은 ‘경찰 이미지를 손상하는 신체 노출 부위 문신은 금지한다’는 불명확한 관련 규정과 경찰의 ‘오락가락 판정’이 수험생들의 꿈을 꺾는다며 반발하고 있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A 씨 등 2명은 2024년도 상반기 순경 공채 서류·필기시험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지방경찰청별로 진행하는 ‘문신심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아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할 자격을 잃자, 지난 1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 씨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오른손 손가락에 ‘십자가’ 문신을, 왼팔에 가족사진과 퍼즐 모양 문신을 새겼다. 그러나 2022년 경찰이 되기로 결심하고 이후 2년간 5번에 걸쳐 문신제거 시술을 받았다(사진). A 씨 등은 “문신이 거의 지워진 상태여서 공무 활동에 지장이 없고, 경찰 품위를 훼손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노출 부위 문신의 경우 내용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탈락사유가 될 수 있다”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문신심사위원에서 육안으로 볼 때 노출 부위 문신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탈락시킨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문신심사에서 불합격 기준을 ‘제복 착용 시 외부에 노출돼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문신’으로 정하고 있다. 노출 부위라는 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2년과 2023년 서울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서는 팔과 어깨에 문신을 지운 자국이 있는 지원자들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 경찰학과 교수는 “문신심사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자의적 규정이 문제”라며 “어려운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에 문신심사를 하는 방식도 청년들이 헛수고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문신으로 인한 탈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청은 임용 전 문신 제거 서약서를 내면 조건부로 합격시킨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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