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공기오염은 인권의 문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기 질이 악화하면서 미세먼지 등 공기 오염 문제는 환경과 건강뿐 아니라 인권문제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보이드 유엔 인권·환경 특별조사관은 이날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기오염으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어린이 60만 명도 포함됐다. 보이드 특별조사관은 영국의 자선단체 톰슨 로이터 재단과의 인터뷰에서 “700만 명은 매년 전쟁이나 살인,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등으로 숨지는 사람을 더한 수보다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기오염은 생명권, 건강권, 어린아이들의 권리를 해칠 뿐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한다”며 “정말 해결해야 할 세계적인 보건 위기”라고 말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법·정책·지속가능성 교수이기도 한 보이드 특별조사관은 대기오염이 전 세계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종종 많은 지역에서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눈에 띄는 오염이 사라지면 보이지 않는 오염이 여전히 남아있어도 무시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보이드 특별조사관은 “오늘날 우리가 다루는 많은 대기오염은 냄새를 맡을 수도, 볼 수도 없다”며 “사람들이 폐로 들이마시는 것은 정말 미세한 입자들”이라고 덧붙였다.

보이드 특별조사관은 국가마다 공기오염원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책도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유한 국가들이라면 오는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캐나다와 영국은 이미 이 같은 변화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회원국이 “대기오염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 그들의 인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그 예로 대기 질 감시, 대기오염에 대한 교육, 입법과 규제 및 기준 제정 등을 꼽았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