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파이터치硏, 2003~2018년 전년동기 대비 소득추이 분석

최저임금 인상에 소득 확 준탓
작년 4분기 가계소득 124만원
2017년동기比 17.7%줄어1위

세계금융위기 때보다 소득줄어
정부 경기침체 해명‘어불성설’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옳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지난 2003년 이후 2018년에 가장 살기 힘들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가 줄거나 없어져 근로소득과 일시적인 수입인 비경상소득이 모두 대폭 줄어든 탓이다.

민간 경제연구재단인 파이터치연구원은 통계청의 2003∼2018년 기간 총 60개 분기의 가계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전년 동기 대비 소득 추이를 분석해 순위를 매긴 결과 2018년 1∼4분기가 최저 1∼4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소득 1분위의 소득 변화율(전년 동기 대비) 1위는 2018년 4분기로, 가계소득이 약 150만 원에서 17.7% 줄어든 약 124만 원이었다. 2위는 2018년 1분기로, 약 140만 원에서 약 129만 원으로 8% 감소했다. 3위는 2018년 2분기로 약 143만 원에서 약 132만 원으로 7.6% 줄었으며, 4위는 역시 2018년 3분기로 약 142만 원에서 약 132만 원으로 7% 감소했다.

연구원은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인상됐다.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안은 기업들이 고용인력을 줄이면서 저소득층 소득에 가장 큰 타격을 줬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담당한 라정주 연구원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영향으로 가계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일시적인 수입인 비경상소득을 살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면서 “소득 하위 20% 가계의 근로소득 변화율(전년 동기 대비)을 가장 나쁜 순으로 순위를 매겨도 2018년 1∼4분기가 톱 4이며, 비경상소득 변화율(전년 동기 대비)도 가장 나쁜 순으로 2018년 1∼4분기가 톱 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라 연구원장은 또 1분위 가계의 소득 감소가 경기침체 탓이라는 정부와 일부 경제학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보면, 2004년에는 4.9%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시기인 2009년에 0.7%까지 떨어졌다가 그 이후 회복해 2018년에는 2.7%를 기록했다. 2018년에 근로소득과 비경상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시기보다도 더 줄어든 것을 경기침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계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은 나머지 경상소득인 사업·재산·이전소득이 감소 상위 순위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으로도 입증된다”면서 “아직도 정부와 일부 학자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고용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명확한 입증 근거 앞에서는 겸허히 인정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