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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논설위원

지난해 3월 정의용 訪北→訪美
1년 뒤 트럼프 ‘영변+α’검증
‘완전한 비핵화’ 거짓말 들통

신기루 좇은 文대통령과 靑
북핵 不變, 우리만 안보해제
한·미 동맹 강화에 집중해야

지난해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특사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은 평양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시간 동안 면담을 하고 돌아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발표했다. 8일에는 백악관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의지와 미·북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 실장 말을 듣자마자 기자들 앞에서 정 실장이 직접 발표하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자신이 발표하면 왜곡될 여지가 있는 만큼 정 실장이 직접 하라는 것이었다. 이날 발표가 지난해 6·12 싱가포르 센토사 1차 정상회담에 이어 2·28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됐다.

1년 지나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가늠할 결정적 카드로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다른 핵시설에 대한 검증과 사찰을 주장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북핵 폐기 의지가 있었다면 미국 측이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추가 핵시설에 대해 당황하거나 모른 척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제 비핵화의 근본적 의지가 없음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지난 2002년 북한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원심분리기 제작에 쓰이는 고강도 알루미늄관의 통관자료를 제시하자 놀란 강석주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이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돼 있다”는 발언으로 2차 북핵 위기가 초래된 상황과 아주 닮았다.

중매를 잘 서면 양복이 한 벌이지만 못 서면 뺨이 세 대라고 했다. 2·28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중재자를 자임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가 난처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협상 결렬 후 돌아가는 길에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액면 그대로 보면 앞으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 말이지만 반대로 ‘중재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뼈있는 얘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의 ‘거짓 비핵화 쇼’의 발단이 된, 정 실장이 김 위원장에게 들었다는 비핵화 의지는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하노이 회담에 앞서 미 고위관계자가 “비핵화 개념부터 다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정 실장이 김 위원장에게 들은 것은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즉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이후 3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핵 폐기라는 말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로 김 위원장의 의지를 대변해 온 것이다. 북한의 진심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뜬금없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가짜 비핵화 의지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도 제재 해제를 못 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한·미 간 신뢰가 쌓일 수 없다.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 직전 문 대통령이 대북 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해 안보실 1, 2차장을 교체한 것만 봐도 미국 기류를 읽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과 그 주변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신기루만 좇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 현실이 제대로 보일 리 없다. 집단사고와 편의적 낙관론(wishful thinking)의 비극적 결말이다. 협상을 하려면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제1원칙이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시작된 1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은 수차례 협상과 도발로 국제사회를 속여 오면서 시간을 벌었다. 북핵의 흑(黑)역사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저 김정은 말 한마디에 춤을 춰온 참담한 결과가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핵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안보는 무장 해제 직전이다. 이제 연례적으로 해오던 ‘키리졸브 연습’ 등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됐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미·일 삼각체제마저 흔들리고 있다. 미국 국내 사정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적극 개입할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문 정부는 안보부터 다잡아야 한다. ‘신한반도체제’ 운운하기에 앞서 지금의 한·미·일 안보동맹부터 강고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