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관합동 대책회의

내달 1일 양국 협상시한 임박
“분쟁 양상따라 범정부적 대응”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보다는 일정 성과를 도출하겠지만,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21일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산업부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중 무역협상 시한이 임박해옴에 따라, 미·중 간 무역분쟁의 동향과 영향을 재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와 코트라,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8개 업종별 단체와 대책회의를 가졌다.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를 오는 3월 1일부터 25%로 인상할 계획이다. 양국이 기간 내 합의하지 못하면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교역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 센터장은 “미·중 협상이 미국 2020년 대선, 경기 하강 우려 등으로 협상 결렬보다는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이번에 양국이 타결안을 도출하더라도 미·중 갈등이 지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 후에도 ‘중국굴기(굴起)’ 억제를 위해 수출통제, 합의 이행문제를 미국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중국 또한 미국 측이 요구하는 산업보조금 철폐 및 국영기업 축소 등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요구에 대해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제시됐다.

업종별 단체들은 그간의 미·중 상호 관세가 대체로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지만, 무역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 수요 감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업계 의견을 수출 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해 수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향후 미·중 분쟁 전개 양상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